위험성 결정 쉽게 하는 법 – 빈도×강도와 3단계 판단법 정리

위험성 평가는 단지 나쁜 상황을 찾는 게 아닙니다.
그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수치화하고,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바로 3단계 ‘위험성 결정’입니다.
정확한 결정 없이 넘어가면, 이후 실행할 조치가 부족하거나 과잉이 될 수 있어 실질적 예방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단계는 사업장 안전성의 분수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.

 

위험성 결정이란?

• 위험성은 ‘얼마나 자주 발생할 수 있는가(빈도)’와 ‘발생 시 얼마나 심각한가(강도)’를 곱해서 산출한 값입니다.
• 위험성 결정은 이 값을 기준으로 허용 가능한지, 조치해야 할 수준인지 판단하는 단계입니다.
• 실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“위험성 결정은 추정된 값이 ‘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’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것”이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csi.go.kr+9코샤+9ulsansafety+9ulsansafetyulsansafety+3대한산업안전협회+3김태우노무사+3.

위험성 결정 절차 4단계 상세 설명

① 추정 결과 활용하기

• 먼저, 2단계에서 도출한 위험성 값(빈도×강도)을 준비합니다.
• 예: 빈도 ‘중(2)’ × 강도 ‘고(3)’ = 위험성 값 ‘6’.

② 3단계 수준 판단법 적용

• 사업장은 위험성 값을 기준으로 상/중/하 등급을 사전에 정의해야 합니다.
• 예:
  • 상(위험성 ≥ 6): 빠른 조치 필요
  • 중(3~5): 관리 또는 개선
  • 하(1~2): 허용 가능
•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ulsansafetycsi.go.kr.

③ 허용 가능 여부 판단

• 결정된 등급이 사업장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 수준에 해당하는지 비교합니다.
• 예: 회사 기준이 ‘하’ 등급만 허용이라면 ‘중’ 또는 ‘상’은 조치 대상입니다.
• 이때 현재 시행 중인 안전조치 수준도 반영해야 합니다 ulsansafety코샤.

④ 우선순위 및 조치 결정

• 등급이 높은 요인부터 우선적으로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합니다.
• 법정 대책 우선순위:
  1. 위험한 작업 폐지 또는 대체
  2. 장치·설비 변경 (예: 인터록, 방호장치)
  3. 관리적 조치 (예: 매뉴얼, 작업허가)
  4. 개인보호구 사용 충남북부상공회의소+4ulsansafety+4코샤+4코샤+1산업안전보건랩+1

위험성 결정 체크리스트 예시

유해·위험요인빈도(1~3)강도(1~3)위험성 값등급 (상/중/하)허용 여부조치 우선순위

이동식 사다리 사고	2	3	6	상	불허	설비 교체 → 교육 → 보호구
소음 노출	1	2	2	하	허용	현 상태 유지
먼지 호흡	3	1	3	중	점검 또는 개선	국소 배기 설치

 

이 체크리스트 형태로 문서화하면 일관성 있는 판단과 기록이 가능합니다.

실무 팁 & 흔히 빠지는 실수

• 사전 기준 문서화 필수: 등급 기준과 허용 범위는 미리 규정해 두어야 일관성이 유지됩니다.
• 근로자 참여 필수: 실제 작업 경험을 기반으로 등급 판단을 함께 해야 현실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+1산업안전보건랩+1ulsansafety.
• 현재 조치 반영: 이미 시행 중인 안전조치를 고려하지 않으면 위험성 과소평가할 수 있어요.
• 정기 검토 필요: 새로운 설비 도입, 절차 변경 시 판단 기준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.
• 소규모 사업장 주의: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인 경우 ‘추정’ 단계를 생략할 수 있으나,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ulsansafety코샤+1산업안전보건랩+1.

결론 및 활용 안내

3단계 위험성 결정은 단순 판단이 아니라 실제 안전조치로 이어지는 중심 단계입니다.
이 과정을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진행하면:

• 책임추적 가능 (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기록)
• 우선순위 기반 조치 실행
• 법정 기준 충족과 내부 감사 대응 가능

 

내용 구조 요약

섹션핵심 내용

서론	위험성 결정의 중요성
정의	위험성 결정 개념 설명
절차	추정 → 판단 → 허용 여부 → 조치 우선순위
체크리스트	실무 기록 양식 예시
팁	오류 방지 및 실효성 확보 방안
결론	법 준수 & 실무 활용 강조